정보공개법(FOIA)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귀하의 권리

• 회원님에게는 권한이 없는 공공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수령을 요청하거나 둘 다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요청된 기록에 대한 요금의 견적을 미리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보공개법(FOIA)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 법원 또는 순회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VPB에 기록 요청하기

• FOIA는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FOIA에 따라 기록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서면 요청이 선호됩니다.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귀하와 요청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에 대한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 요청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요청하는 기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요청은 반드시 기존 기록 또는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FOIA는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FOIA는 VPB의 업무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VPB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만들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귀하가 찾고 있는 기록의 유형을 명확히 하거나 대규모 요청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VPB 직원의 노력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FOIA 요청은 적대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귀하가 찾고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귀하와 요청에 대해 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VPB의 책임

• VPB는 정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원님의 정보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날" 은 요청이 접수된 다음 날로 간주합니다. 5일의 기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FOIA에 따라 VPB는 5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 요청하신 기록의 전부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요청한 모든 기록이 특정 법적 면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청하신 모든 기록을 보류합니다. 모든 기록이 보류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요청한 기록 중 일부를 제공하지만 다른 기록은 보류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보류될 수 있는 기록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기록은 반드시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요청하신 기록을 찾을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원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단, 다른 공공 기관이 요청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회원님에게 보내는 답변에 포함해야 합니다.
• VPB가 5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응답이 불가능한 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에 응답하는 데 영업일 기준 7일이 추가되어 총 12일이 소요됩니다.

기록을 원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공개 기록 요청의 사유는 무관합니다. 기록을 원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FOIA에 따라 귀하의 이름과 법적 주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PB는 요청 시 회원님의 이름과 법적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청은 찾고자 하는 기록을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식적인 기준입니다. 찾고자 하는 기록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청은 반드시 기록 또는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VPB의 업무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에는 FOI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 기록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VPB가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식의 전자 기록을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cel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물리적 저장 매체 또는 인쇄된 사본으로 해당 기록을 전자적으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